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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거진

불법사금융 피해자, 이제 한 번만 신고하세요|정부 ‘원스톱 지원’ 전면 가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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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,
도움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신고는 여러 번, 기관은 제각각,
그 사이 불법추심은 계속되고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.

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.
이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‘한 번의 신고’만으로
안전조치부터 법률·금융·일상 회복 지원까지
정부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
1. 한 번 신고하면, 정부가 알아서 연결합니다


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
‘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체계’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.

핵심은 단순합니다.
피해자가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
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자동으로 연계해 주는 구조입니다.

신고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.
그 이후 절차는 정부가 맡습니다.


2. 전담 창구는 ‘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’


다음 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
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
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직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전담 직원은

• 피해 상담
•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
• 회복 절차 전반 안내

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.
전화 상담도 가능하며, 번호는 1600-5500입니다.


3.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구제 절차 진행


피해 신고서가 접수되면
금융감독원이 내용을 분석해
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별도 신청 없이
관계기관에 일괄 요청합니다.

연계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경찰청: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
• 서민금융진흥원: 정책서민금융 지원
• 대한법률구조공단: 채무자 대리인·소송 지원

피해자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.


4. 불법추심, 초동 대응이 빨라집니다


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,
바로 끊이지 않는 불법추심입니다.

앞으로는

• 문자뿐 아니라 SNS 메시지로도 추심 중단 사전경고 발송
• 불법추심자의 번호를 몰라도 경고 가능
• 전담 직원이 선임 사실을 직접 통보

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차단됩니다.
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협박·추심도
계정 차단과 이용 정지로 빠르게 대응합니다.


5. 불법사금융으로 가지 않게, 금리는 확 낮췄습니다


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 대책도 함께 나왔습니다.

대표적인 것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입니다.

• 금리: 기존 15.9% → 5~6%대
• 한도: 100만 원
• 공급 규모: 연 2000억 원

또한
햇살론 특례보증(최대 1000만 원) 금리도
12.5%로 인하됩니다.

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
희망 시 최대 500만 원을
연 4.5% 저금리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6. 범죄수익은 국가가 환수,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


불법사금융 범죄의 핵심은 돈입니다.
정부는 이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.

• 불법사금융 계좌 인출 차단
• 실소유주 불명 계좌 이용 정지
• 범죄수익 동결 후 국가가 환수

향후에는
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하지 않아도
국가가 몰수한 범죄수익을
피해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도록
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
7. 불법사금융,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


정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.
불법사금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
국가가 개입해야 할 민생 범죄라는 점입니다.

피해를 입었다면,
혹은 지금도 불안한 상황이라면
망설이지 말고 한 번만 신고하세요.

이제부터는
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,
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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